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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제도

중국 디자인 등록출원

중국 디자인의 요건:

디자인이 특허권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디자인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

중국 디자인 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

검색보고서 제도:

중국의 실용신안과 디자인출원은 무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된다.
무심사를 통해 등록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기관(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전리국의 ‘검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색보고서’는 일종의 실질심사에 해당하지만 검색보고서가 특허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하여 해당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권리의 무효는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중국 디자인 의 보호기간: